*22년 최신 기출 중요지문 포함*
본 교안은 기본서 및 기출문제해설집이 아닙니다.
기출 지문을 구성요건에 따라 배치함으로써,
기출지문을 통한 구성요건 및 관련판례와 비교판례의 흐름을 파악하여 기출 포인트를 잡고
기출지문의 단권화를 통해 빠른 회독에 목적이 있습니다.
따라서, 해설이 불충분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.
1. 형법 기출지문을 기본서 처럼 조문과 함께 파트별로 정리 하였습니다.
1-1 총론 : 조문과 학설의 내용정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
1-2 각론 : 각 죄를 조문과 구성요건별로 기출지문을 정리 하였습니다.
1-3 전체 : 2022년 개정된 조문으로 정리 되었습니다. 구 기출된 조문 문제들도 2022년의 조문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.
2. 오답지문의 오답부분에는 밑줄, 지문엔 기수와 무죄의 포인트를 컬러화하여 지문에 대한 생각의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
3. 비교판례와 지문을 붙여 놓음으로 비교와 암기가 수월하게 배치하였습니다.
4. 기출지문의 어떻게 변형되는지 보며 출제진의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5. 2021년 최신 기출 지문과 최신판례가 포함 되어있습니다.
5-1. 기출지문 내용 [ 순경:12년1차~21년2차 / 경찰승진 :13년~21년 / 경찰간부 : 14년~22년 / 국가직9급 : 20,21년 / 국가직7급:21 / 법원직:18년~21년 / 변시:20,21년 ]
형법 기출지문을 분석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수험생분들의 빠른 회독을 위해 고안하였습니다.
컬러와 흑백판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기호도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.
감사합니다.